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2037 판결
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2]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0. 26. 자 91두28 결정
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][공1991.12.15.(910),2854]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985년
4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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